망 사용료, 대체 뭐예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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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 망 사용료가 뭐예요?
'망 사용료'라는 말,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. 특히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많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.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망 사용료는 인터넷 트래픽을 일으키는 만큼 그 부담금을 지불하라는 말이에요. 여기까지 보면 별 문제 없어보이는데 왜 이곳저곳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? 아주 간단하게 우리 일상을 비교해볼게요.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K, KT, LG에서 인터넷 회선을 깔고 서비스를 제공받잖아요. 그 인터넷 사용 요금은 사용자인 소비자가 내고 있고요. 그런데 이 망 사용료는 조금 달라요.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아주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트래픽 이용료는 소비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가 내야 해요. 높은 트래픽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영상, 게임 등 플랫폼은 사람들을 들이면 들일 수록 망 사용료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해요.
▸ 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?
실제로 네이버, 카카오 등 국내 대형 콘텐츠 기업은 연간 망 사용료를 적지 않은 금액으로 지불하고 있었어요. 반면 외국에서 온 구글(유튜브), 넷플릭스, 메타(페이스북) 등은 거대 트래픽을 사용함에도 미국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. 특히 4K 초고화질 영상 시대를 맞아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이 갈등은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콘텐츠 기업들은 현재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어요. 이들도 미국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니까요. 또 이 망 사용료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, 네이버,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도 똑같이 외국의 망 사용료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.
콘텐츠 기업의 입장과 인터넷 통신사의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.
콘텐츠 기업: “이미 개별 소비자에게 인터넷 요금을 받고 있는데 콘텐츠 기업이 또 망 사용료를 내는 건 이중과금 아닌가요?”
VS
인터넷 통신사: “콘텐츠 공룡들로 해저케이블 설치 등 국내망 증설비용이 막대한데, 우리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한다면 그 대가는 지불해 주세요~”
▸ 다양한 의견들, 앞으로 지켜보기
이러한 망 사용료 분쟁은 아직 팽팽하게 접전을 만들며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. 결과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다려봐야 하는 단계입니다. 다만 한국의 망 사용료 분쟁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. 대거 콘텐츠 기업 대부분이 미국 기업인 관계로 한미 통상 이슈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고요, 이 사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를 띄고 있습니다. 한 측면에서는 망 사용료가 적용되면 콘텐츠 기업들이 결국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넘길 거라는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.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망 사용료로 인해 더 양질의 트래픽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추측이 있기도 합니다. 미디어와 콘텐츠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망 사용료에 관한 팽팽한 접전 속에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?
*참고 자료
오늘의 소마코 콕!
✔️ 게임,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에 따라 트래픽이 증가하면서, 넷플릭스나 구글 등 외국 콘텐츠 기업에게까지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하자는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. 이게 바로 '망 사용료 적용'이에요.
✔️ 이에 따라 콘텐츠 기업들은 이미 인터넷 소비자들이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고, 또 우리도 미국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“망 사용료를 두 번 과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”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예요.
✔️ 그럼에도 SK, KT 등 인터넷 기업들은 트래픽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일정 비용을 부담하라고 제안하고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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